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찌되나요?

Question

얼마전 제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요..어떡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갇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문제를 착오송금이라고 표현합니다.

2. 착오송금된 돈은 보통 은행을 통해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이 가며, 해당 계좌주인이 순순히 돌려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받아와야 합니다.

3.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은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착오송금된 계좌가 압류계좌라던지, 대포통장이라던지, 예금주가 연락되지 않는 계좌라던지 하는 특수한 문제가 생기면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