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능력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뽑을때 잘 뽑아야 겠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제명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을 임의로 제명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국회 내에서 제명이나 탄핵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