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취소수준의 처벌보다 낮다고 하든데 각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취소수준의 처벌보다 낮다고 하든데 각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인지 진짜 징역형을 받기도 하는지.ㅊ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