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면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법으로 무조건 강제한다고 될 것은 아니고 우선 사회적인 합의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를 가져야 하는바, 이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현재 없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