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점이 다 지역화폐를 받도록 강제할수는 없나요?

Question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를 더 충전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상점은 지역화폐를 받고 어떤 상점을 그렇지 않던데, 모든 상점이 다 지역화페를 받도록 강제할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면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법으로 무조건 강제한다고 될 것은 아니고 우선 사회적인 합의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를 가져야 하는바, 이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현재 없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