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닉네임을 이름과 모욕성 발언 혼합 사용
특정이 되는 누군가가 저의 이름과 욕설을 붙여 닉네임으로 사용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과 분란이 있던 후 새 계정으로 그런 이름을 설정하고 저한테 친구추가 요청을 보냈기 떄문입니다.
내용은 (김민준 애미 창* 강* 갱* 토막)인데 창* 강* 둘다 *에 (녀,간,뱅)이 들어가는 성적인 욕설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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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름만으로는 개인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발언을 의도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목적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에 질문자님의 이름과 욕설을 붙여 사용하고,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