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여?

Question

안녕하세요!

부천의 연립 단독 빌라 밀집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주차를 하려다가 집 앞에 다른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저는 그냥 다른 빌라 앞에 세웠습니다.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서울같은곳과 달리 없는 이런 곳은 국가의 땅으로 알고 있기에 상관없는거지 하면서 세웠거든요..(그래서 저희 빌라 앞도 신경안쓴느데..)

그런데 새벽에 그 빌라주택 주민이 막 전화걸어서 난리치면서 왜 남의 땅에 차를 대냐고 .. 그러더라고요.

자다 나와서 새벽에 한바탕 치렸는데.. 그쪽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 말처럼 그 빌라측의 부지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겠으나, 국가 땅이라면 상대방측이 이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거주지 구역에 인근이라면 해당 입주민들이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소유 관계는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