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직원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 관리자

Question

1.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2.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2.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 아니요, 회사 관리자는 직원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관리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문신한 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

   • 일반적으로 회사 관리자가 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는 직원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할 의무가 없으며,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신을 한 직원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경우, 관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 문신이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관리자가 직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관리자가 직원의 범죄를 알고 있었거나, 직원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경우에는 관리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문신을 한 직원에 대해 관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관리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관리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