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회사의 임원 하나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주차나 과속을 상습적으로 일삼아서,

한달에도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가 몇번씩 날아오니까 신물이 납니다.

대표님이 경고하고 공제를 해도 말을 듣질 않네요.

자기 지갑에서 직접 안나간다고 그러는건지, 현장 적발이 아니면 벌점이 안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막나갑니다.

이번달에 그 인간 앞으로만 35만원이나 범칙금이 터져서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

1. 법인차량이라도 운전자를 소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도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현장 단속 등의 경우 벌점이 부과 됩니다.

현장 단속이 아닌 경우 운전자가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 직원분이 그렇게 할지는...

경찰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운전자 개인에게 해당 벌점 등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법인 차량에 대해서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 된 점에서 실제 그 손해를 구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