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인차량은 벌점이 어떻게 쌓이나요?
총무과에서 일을 시작하다보니 회사 법인차량들의 벌금고지서를 종종 받아보는데 생각해보면 경찰청에서는 법인차량의 정확한 어떤 차량을 누가 모는지 모를텐데요.. 법인차량의 경우 사고처리를 하더라도 개인보험이 아니다보니 회사 전체 보험금이 올라가던데 그렇다면 벌점의 경우는 개인한테 부과를 시킬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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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점의 경우는 개인한테 부과를 시킬 수 없나요?
: 차량의 위법행위로 인한 모든 벌금과 벌점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청에서는 누가 운전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된다면, A 가 운전하여 벌점으로 면허정지등이 될 경우 B가 운전했으니 B에게 부과하라고 할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법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하게 되며 교통 법규 위반자를
알지 못할때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는 벌점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으로 직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인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며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