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주인 한테 욕을 하거나
연예인 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 쓴 사람한테
답댓글로 욕을 한다거나
온라인 이라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유튜브 댓글은
유튜브가 해외에 본사가 있는 곳이라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안해줘서
고소 자체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고소죄 자체도
성립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유튜브측에서 해당 아이디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까지가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