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은 나라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엄격한데요 왜 그런건가요

Question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의 나라 같아요 그리고 구글 같은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4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인식이 매우 강력하며,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징벌적 즉 일종의 벌로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기에 상당히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기보다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 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