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 차의 과실이 0일수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사람대 차량 사고에서 사람과실 100의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차량의 무과실 적용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고당시 사람을 회피할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일부 판례에서 무과실로 판결된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인 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과실 100%인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 과실 100%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아직은 차에게 무과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는 소송 결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람이 100%잘못한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을 100%로 적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00% 과실이 나오는경우가 적은 이유는 사람은 상대적 약자에 해당되어 차에게 보행인 보호주의의무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많이 억울한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