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대 차량 사고에서 사람에게 과실100사례가 있나요?

Question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 차의 과실이 0일수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사람대 차량 사고에서 사람과실 100의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차량의 무과실 적용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고당시 사람을 회피할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일부 판례에서 무과실로 판결된 판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인 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과실 100%인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 과실 100%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아직은 차에게 무과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는 소송 결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람이 100%잘못한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을 100%로 적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00% 과실이 나오는경우가 적은 이유는 사람은 상대적 약자에 해당되어 차에게 보행인 보호주의의무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많이 억울한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