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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
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
어느 법령, 어느 조항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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