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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견적서나 수리비 등이 그 기준이 된다면

    정신적 피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나 법원에서 직권 산정하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사건의 피해 내용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