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일부가 횡령자 가족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법인회사의 총무가 횡령을 하여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1차 공판까지 한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재산 중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압류 하였고 횡령금은 일체 변제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가해자(총무) 계좌 확인을 하여 계좌에서 카드 사용 및 가족에게 횡령금 일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총무)측에서 횡령금 변제 할 생각도 없어보여서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가해자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를 변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이 가해자로부터 그 가족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횡령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어느정도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하여 횡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장물취득죄나, 횡령의 방조범으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위 사항만을 가지고 바로 해당 횡령금의 가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좌의 금전이 전달된 것이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