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의 차이점

Question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고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으로 무조건 보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 법인에 해당합니다.

1)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경우 : 관할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이 있습니다.

2) 법인으로 무조건 보는 경우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상법상

법인은 아니나 출연재산 등이 있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의제법인 이라고 합니다.

3)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 : 상법상 법인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법인 이외에

납세자가 상호, 소재지, 대표자, 수익 재산 등에 대한 관리 등의 관려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승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승인의제법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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