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청소년은 마약 처벌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 궁금합니다.

촉범소년의 기준도 적용 될까요?

요즘 청소년 관련 마약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종종 접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마약이라고 하여 성인의 마약범죄와 달리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겠으며, 다만 촉법소년 등 소년법의 기준은 마약범죄에도 차별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규정이 적용되며,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죄질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