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마약 처벌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 궁금합니다.
촉범소년의 기준도 적용 될까요?
요즘 청소년 관련 마약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종종 접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마약이라고 하여 성인의 마약범죄와 달리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겠으며, 다만 촉법소년 등 소년법의 기준은 마약범죄에도 차별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규정이 적용되며,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죄질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