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구면허 정지하면 재범율이 낮아질까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영구정지하는 법이 없는데 만약에 생겨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박탈해버리면은

운전대 못잡으니깐 음주운전율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