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나머지 한명을 임명 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별 영향 없는거죠?

Question

헌법 재판관 나머지 한명을 임명 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별 영향 없는거죠?

왜 임명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머지 8명으로 탄핵 관련한거 다 심리하고 해서 지금와서 임명한다고 해도 저 재판에 참여할거라 생각이 안들어서요.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해서요.

Answer 1

솔직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분명히 개업을 할 거고 모조리 죽이고 독재를 하겠지요 지금도 독재를 수정하고 여기 글 중에서도 차라리 독재가 좋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 시대가 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못해도 수백만 명의 뜻이니까요 신천지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어쩔 수 없겠죠 해외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살던지 말입니다

Answer 2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야당쪽에서 추천한 인물로 탄핵에 찬성할 걸로 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못하도록 압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탄핵 찬성 재판관을 최소로 하여,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추가 지명이 되는 경우 추가 재판관이 탄핵사건에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로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이미 선고만 안되었을 뿐 마무리가 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