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이과세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Question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은 없이 1인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하라는 우편물이 와서 이걸 지금 꼭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 귀속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단에 전화해서 관련 없다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사업자이실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을 취득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가입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