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무역 중 발생한 분쟁에서 중재를 선택할 경우 어떤 유의점이 있나요?
무역계약서상 분쟁해결조항에 중재를 명시할 경우 국가간 법률 차이나 집행력 문제르 피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기관, 언어, 장소 등의 조정이 실무상 중요한 요소인데, 중재조항 작성 시 어떤 조건을 신중히 설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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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재조항을 넣을 때는 단순히 중재를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기관을 통해 중재할지, 중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언어로 진행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과의 법 체계나 문화가 다를 경우 중재 장소가 중립적일수록 분쟁 처리 과정이 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 등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재방식을 선택할 때는 중재지나, 중재법, 중재기관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언어즤 지정이나 중재인 선정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