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로 충분히 의심가능한사안인가요?

Question

네이버 검색하다가 누가 병역판정때 병무용진단서 원하는형태로 나왔다는 말하고 뒤에 치료약 농도 질문하는데 이거랑 면제판정자한테 군면제 어케한거냐, 증상이어땠길래? 나도 치료중인데 이런사례는 본적이없어서 물어봄. 이라는식으로 글쓴건

처벌이문제가아니라 확인신검 가능한 수준으로 의심스런 정황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만으로는 병역면탈을 했다거나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한 의심정황이라고까지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