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문제가아니라 확인신검 가능한 수준으로 의심스런 정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만으로는 병역면탈을 했다거나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한 의심정황이라고까지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