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주인이 전세집 공사후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없다고 빼달라했슴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원래 정상이였는지를 증명하라고차감한다는?
전세10년계약만료시 고장나있는 옵션 보증금에서 다차감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할 물건자체가 없어도 돈으로 차감을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고장이 난 사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장에 대해 배상을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에서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고장난 물품을 제외한 게 아니라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다만 현재 다른 옵션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난 곳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충분히 다 처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