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건데 세금을 메기는 이유가 뭔가요?
옆나라 일본에서만 봐도 복권은 국민들이 꿈을 사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않는다는데
우리나라도 로또나 연금복권 등등 이미 구매할때에 세금이 어느정도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당첨금에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게 일본만 예외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똑같이 세금부과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타카라쿠지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본 법률상에 복권의 당첨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명시되어있습니다.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복권은 세금을 마련하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본과 호주는 복권에 세금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안하고 공짜로 버는 소득이라고 해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에는 소득에 22%를 부과하고 3억원 이상은 33% 를 부과 합니다. 기타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25%-50% 정도까지 세금을 공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상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이 과세원칙입니다. 복권사업은 허가제로 국가가 허가한 사업체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고 소득 발생 시 과세가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과세기준은 각기 다르고 목적세라고 해서 특정목적으로만 쓸 수있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메겨서 나름 운영을 하고 일부는 세금에 맞게 취지에 맞게 쓰여집니다.
세금이 없으면 추진 하는 사업을 못합니다.
구입할때역시 세금이 포함되어 판매업소등에 이윤이 되는것이고 판매업소역시 이윤으로 세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