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 일본에서만 봐도 복권은 국민들이 꿈을 사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않는다는데 우리나라도 로또나 연금복권 등등 이미 구매할때에 세금이 어느정도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당첨금에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게 일본만 예외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똑같이 세금부과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본과 호주는 복권에 세금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안하고 공짜로 버는 소득이라고 해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에는 소득에 22%를 부과하고 3억원 이상은 33% 를 부과 합니다. 기타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25%-50% 정도까지 세금을 공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상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이 과세원칙입니다. 복권사업은 허가제로 국가가 허가한 사업체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고 소득 발생 시 과세가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과세기준은 각기 다르고 목적세라고 해서 특정목적으로만 쓸 수있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