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임금삭감 질문입니다.

Question

하루9시간 주5일 월급23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1인체제입니다.

1. 휴게시간시 대타문제

가게가 거의 1인체제라서 제가 1시간 휴게시간을 하면 주방이 돌아가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1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거나 사장님이 대신 가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 휴게시간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휴게시간은 확보되지만 사장님이나 대체 알바가 1시간 일을 하셔야하는 상태입니다.

2.만약 휴게시간을 말하면 임금 삭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시간중에서 1시간 휴게를 하게 되면 휴게 제가 받게 되는 월급이 230만원에서 얼마정도 삭감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는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든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누구든 휴게시간 중에 근무할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한다면 약 216,981원이 감액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으로라도 휴게시간은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

2. 주5일 한주 4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월 임금은 21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209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직원을 추가 고용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230만원/(45시간+주휴 8시간)*4.345주*(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3,02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시 대타문제

가게가 거의 1인체제라서 제가 1시간 휴게시간을 하면 주방이 돌아가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 1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거나 사장님이 대신 가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 휴게시간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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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둘 중에 1개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게시간은 확보되지만 사장님이나 대체 알바가 1시간 일을 하셔야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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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2.만약 휴게시간을 말하면 임금 삭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시간중에서 1시간 휴게를 하게 되면 휴게 제가 받게 되는 월급이 230만원에서 얼마정도 삭감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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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1일 1시간씩 덜 근무하면,

1시간*5일*4.345주=21.7시간을 덜 근무하는 것입니다.

현재 9시간 기준으로 시급 1만원을 받고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