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에서 김건희의 죄가 판명날경우 그전에 검사들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전에 검사들이 모두 조사를 해서
혐의없음이라고 그랬던것 같은데요 만약에 검사들이 김건희의 혐의를
밝혀낼경우 그전에 조사했던 검사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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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 특검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만약 검사들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조사한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혐의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