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일반죄수와 달리 정치인, 재벌회장, 대통령, 유명인등 등 있을텐데 우리 나라는 위 사람들이 꼭 같이 일반죄수와 같이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식사와 수감방의 환경등 특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죄수와 동일한 감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독방 등이 제공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없으며, 일반 죄수와 동일하게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정행정상 일반죄수와 섞어 두었을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