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의 질문입니다.

Question

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일반죄수와 달리 정치인, 재벌회장, 대통령, 유명인등 등 있을텐데 우리 나라는 위 사람들이 꼭 같이 일반죄수와 같이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식사와 수감방의 환경등 특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죄수와 동일한 감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독방 등이 제공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없으며, 일반 죄수와 동일하게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정행정상 일반죄수와 섞어 두었을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