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3번째로 실형1년이 나왔다는데
음주운전 2번째 집행유예 받은 기간에 가드레일을
박고 폐차하는 3번째 음주운전을 작년 9월에 했고
오늘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실형1년이 나왔다고
하는데 잘 해결할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며 여러번 범죄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알아야 항소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1년이 나왔다"라는 기재내용이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의 전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문제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