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3회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제 아는 분이 음주운전 3회인데 사람도 안 치고, 교통사고, 이런거 없고 그냥 술 먹고 운전해서 걸렸는데 2022년 12월쯤에 재판 받았는데 1년 받았는데 항소 신청해서 지금 변호사도 구했고, 3월 9일이 재판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나 싶네용｡｡ 아니면 좀 출소를 좀 빨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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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도 이전 2회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