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까지 확정된 형사재판 증거물 재판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시작된 성매매알선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본인은 500만원의 벌금과 주범은 6개월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시 스마트폰도 압수물로 경찰이 가져갔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형사사건 서류기록이나 증거물•압수물은 언제까지 보관해주다가 폐기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확성될때까지 보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