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항고중에 판겷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재항고한지 1주일 지났는데 결과 나올려면
몇달은 걸리는데
판사가 무식해서 판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위법이라고 즉시항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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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중에 판결을 해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재항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판결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항고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항고는 재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항고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