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Question

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평상시에는

무슨 업무를 보는곳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결국 설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위 규정상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로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수사하여 그 피의사실이 인정될 때 기소하도록 하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