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집 하자에 대해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집에 손 볼 데가 너무 많아 계속 하나씩 고치고 있는데요, 최근 비가 오니 배란다 샷시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샷시 교체 및 수리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Answer 1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음

수리 요구가 가능한 하자

(1)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

벽의 균열, 누수, 창문 파손 등 집 자체의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존 하자도 포함.

(2) 자연적·통상적 손상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예: 배관 노후, 벽지 변색 등).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므로 수리 요구 가능.

(3) 구조적 결함

전기 누전, 심각한 누수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

즉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일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도 가능.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예: 가구 이동 중 벽 파손).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비용 부담.

Answer 2

세입자로서 이미 이사한 집의 하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샷시 교체 및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란다 샷시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누수 문제로 간주되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