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를 받을때 위반을 하면 어느법에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경제제재를 받을때 위반을 하면 어느법에 처벌을 받는 건가요?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요...이 제재를 위반하면 누가 어느법으로 처벌하는건가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 제제의 경우 대부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처벌을 받는 개념보다는 미국이 무역에 대한 제제나 금융에 대한 제제를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러시아의 경우가 금융과 무역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재용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 제재를 받은 경우 위반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나 관련된 국제 협약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는 보통은 법적으로 처벌되며, 이는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기 보다는 각 국가들이 연합하여 무역 등을 제재하며 수출 등의 제한을 두는 등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애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을 통해 미국 법으로 처벌합니다.예로, 바이낸스의 대북제재 위반 등의 혐의 인정으로 5조 5천억원의 벌금이 불과외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수원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주로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제재개혁및수출관리법'(TRWEA)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의 위반 시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손현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제재 위반 시 처벌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발생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국가별 법률제재를 부과한 국가의 법률: 미국 OFAC(외국자산통제국)의 경우, 경제제재 위반 시 민사상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제재 대상 국가의 법률: 북한의 경우, 경제제재 위반 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 제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국제법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과된 경제제재를 위반하면 국제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위반 시 처벌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위반 시 처벌은 OFAC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주요 처벌 내용:민사상 과태료: 최대 20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최대 20년의 징역형 및 100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재 대상 지정: 미국 시민 및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자산 동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처벌 주체:OFAC: 미국 재무부 소속 기관으로 경제제재 집행을 담당합니다.미국 법무부: OFAC과 협력하여 경제제재 위반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주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정부이고 더 정확히는 미국 재무부 인것 같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국가가 국가간에 하는 경제제재의 경우 사실상 위반하기도 힘들 뿐더라 (예를 들어 미국 내의 경제제재 대상국 혹은 대상인의 자산을 동결하면 이를 빼올 방법이 없습니다.)위반하더라도 사실상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