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및 사건 배당 이후 증거보전신청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

Question

2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였고,

2월 26일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월 3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습니다.

원래 어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 시기라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추후 진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다소 경과된 만큼 CCTV 확보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사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기에도 사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그 보관 기간이 짧은 걸 고려하면 그 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증거 보전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가급적 신속히 그 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