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호텔 가격이 정말 말도 안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단속은 안되나요?

Question

BTS 부산 공연일정이 확정되면서,,,,

부산 호텔을 포함해서 모텔들까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리고 이미 예약된 사람들까지 강제로 예약 취소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시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격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약된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취소하는 부분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강제로 취소를 하고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환불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