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네이버아이디가 해킹당하고 그 해킹한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사기 당한 사람들이 제번호로 계속 연락와서 이 돈 다시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단 물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구매한 사람이 계속 연락이 와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피해를 당했다면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킹 당한 경우라면, 실제 행위를 한 자, 즉 실제 기망하여 사기를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명의인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