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죄와 모욕죄는 서로 동종전과로 취급되나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로 1범인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으면 동종전과 가중처벌 받나요?
동종전과라는게 적용법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