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시 선거 운동

Question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하고 심사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그 후보 밀어 달라 전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처벌이 가능 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노조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할 것이고 위반시 내부 징계는 가능하겠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징계나 제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보다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해당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