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될수 있는 것은 '주세법'의 허점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가 판매될때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신고가(원가로 신고하는 가격)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 맥주판매가격
위의 판매가격을 이루는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은 신고가를 기준으로 한 비율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가격차이는 '신고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맥주의 경우는
(생산원가+판매비 및 마케팅[판관비]+마진)을 신고가의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수입맥주의 경우는
(수입원가+관세[EU나 미국의 경우는 무관세])을 신고가의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따로 비용처리가 되어 맥주가격의 세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판관비나 마진을 생각할시에 한국맥주와 해외맥주는 세금에서부터 벌써 2배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수입맥주가 더욱 저렴하게 판매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