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투기는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일본이 자꾸 방사선오염수를 바다에 바린다고 공표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건가요. 바다에 투기하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불법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에도 위배됩니다. 국제해양법협약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하여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불법이라기보단 일본측에선 40분의 1로 희석해서 방류중이라고 보도했고 우리나라 측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식 제소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한일정상회담을 통하 윤정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답은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