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딸기소녀
월세미납으로 당연히 독촉해야하는거
받지도않는 전화를 하루에 6통했다고 << 1일만그랬어요;ㅋㅋㅋ
고발한다네요??
근데 저한테도 새벽12시넘어서 카톡오고 난리굳인데 ㅋㅋ<<1일만그랬어요!ㅋㅋㅋㅋ
맞고소 가능한부분인지 여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1일 간 전화를 6통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될만한 범죄혐의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인바, 상대방 역시 수차례 반복하여 연락했다면 맞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