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Question

1.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2.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일 못하면 알겠습니다 해라 패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했다면 모욕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한 사건에 여러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예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