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같은 상대에게서 두번의 모욕죄가 따로 성립 가능한가요?
같은날 아침과 저녁시간 각각 다른장소에서 같은 상대에게 공연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을 당했다면
1. 고소시에 두가지 사건을 따로보고 신고를 접수하나요?
2. 아니면 각각 한번식 경찰서에서 따로 고소해야 처벌수위가 더 올라갈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모욕죄 신고후 조사차 같이 경찰서로 이동했는데 경찰서에서 같은 상대에게 또 모욕을 당했고 경찰이 아닌 다른 민간인이 있었다면 같은날이어도 또다른 사안으로 보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어진 사건이라 하나의 죄로만 처벌이 가능한지요?
4. 경찰서에서 모욕죄 신고후 나와 경찰서 앞에서 같은 상대에게 또한번 공연성 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사건이 다른시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2.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각각 고소한다고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번에 두가지를 고소하시나, 각각 따로 고소하시나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첫번째 사건을 고소해서 판결이 난 후, 두번째 사건을 이어서 고소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간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별개의 죄라고 봐야 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신고를 접수하면됩니다.
2. 별도로 고소를 해도 결국 하나로 병합되기 때문에 별도 고소를 하는 것이 한번에 하는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네 또 다른 범행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