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
9월달에 우리은행으로 전자금융거래위반 법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건으로 제가 계좌번호,otp를 넘겨서 조사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지금 검찰 수사중으로 넘어갔는데..
7월달쯤에 다른사람한테도 문의 넣었는데 이분은 제 명의로 다른 인터넷 쇼핑몰 가입하라고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고, 이사람들이 환불계좌를 제 카뱅으로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그사람들한테 몇번 이체한 게 있고, 환불들어와야할 돈이 안들어와서 이체 안한것도 있는데? 이건은 무슨법으로 처벌 받을까요?😭 9월달에 우리은행건으로만 조사받아서 카카오뱅크 건은 까먹고 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뱅크 건으로 연락이오는데 다른 경찰서에서 전화통화했는데 사건을 접수 한다고하는데 또 조사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건을.. 검찰에 넘길려는걸까요? 더이상 조사받는것도 힘들고, 이거까지 합해서 징역살까요? 아니면 벌금이 쎄지는걸까요?
다른데에서는 벌금이 더 쎄질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스트레스로 사람이 미치기 일부직전이네요
질문 잘보시고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건이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 또는 법원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수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