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많이호감가는파이리

많이호감가는파이리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 미취득자 관련 업무 수행

현재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사의 지시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중인데 위법사항인지 혹은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추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고용·노동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사의 지시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세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없이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법을 근거로 하며,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진정이나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