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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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