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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10.18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때 엄격한심사 즉 비례원칙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완화된심사 즉 자의금지원칙이 원칙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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