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벤투스 방한과 호날두 노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리에 최고의 팀인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방한에 기대를 가졌을 텐데요
티켓이 비싸고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선수는
주최 측의 45분 출전 조항을 무시하고 계약외의 사유로 경기를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고 소송까지 이어질거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선수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의 당사자는 주최사가 되는건가요? 승소한다면 티켓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예 이 질문은 제가 천천히 답변을 적으려 했는데 사기고소 기사가 떴네요. 실제 고소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법적 문제를 비교해보시면 재밌으실것 같습니다.
19.7.29.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뛰지 않았던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9일 서울지방청에 따르면 LKB파트너스 소속 오석현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이날 호날두와 유벤투스 내한 경기 총괄을 맡은 주최사 더페스타, 유벤투스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해자들이 호날두 출전 소식에 따라 고가로 티켓을 구매했고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이들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 등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일 늦은 오후 해당 고발장이 서울청 민원실에 접수됐으며 아직 처리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K리그 올스타인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 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호날두가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아 축구 팬들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더페스타 측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26일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 더페스트와 해당 도박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까지가 기사인데 ,
일단 기사에서 호날두, 더페스타, 유벤투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데 이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호날두는 아마 한국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를것이고 계약당사자도 아닙니다. 사기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더페스타, 유벨투스는 단체입니다. 인간만 사기주체가 될수 있고 단체는 사기주체가 안됩니다. 잘못된 고소이거나 기자가 잘모르고 쓴 내용같습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성립 및 주체 ㅡ 더페스타 대표(이하 A라 합니다)가 사기쳤거나 유벤투스 이탈리아 에이전시 대표(이하 B라 합니다)가 사기쳤을것입니다.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한데요. 계약내용에 호날두 출전조항이 있다면 B가 범인가능성 큽니다. A는 B에 속아서 출전하는줄 알고 계약하고 홍보도 그렇게 한것이지요.
계약내용에 출전조항이 없다면 A가 사기입니다. 대국민기만극입니다.
계약에 출전하기로 했고 유벤투스도 동의했었다면 A B 모두 사기아니고 유벤투스 계약위반이고 유벤투스 구단주 대표 개인도 사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A는 유벤투스에 소송못걸고 유벤투스 이탈리아측 에이전시에 소송걸어야합니다.(유벤투스랑 직접계약했으면 유벤투스에 직접소송가능)
B는 유벤투스에 소송을 걸어야 하고요
티켓 환불은 무조건 다 해줘야합니다. 왜냐면 관중은 더 페스타와 계약맺은겁니다. 호날두가 출전하는걸로 이유야 어쨌든 더 페스타가 계약위반했으므로 티켓은 당연히 환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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