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와 그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붙여 놓은 벽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벽보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와 무관한 자가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선거사무와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