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와 그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붙여 놓은 벽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벽보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와 무관한 자가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선거사무와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